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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5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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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54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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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 (100개만 표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부산지방법원 2023.05.26 선고 2023구합20479 판결
 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이 종전 농지에 대하여까지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22년
2. 청주지방법원 2022.09.29 선고 2021구합52650 판결
  농지대토를 통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3. 창원지방법원 2022.07.06 선고 2022구단10093 판결
  대토 전 농지, 즉 양도한 농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국세기본법 민법 소득세법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4. 춘천지방법원 2022.05.31 선고 2021구합31762 판결
  원고가 농지대토 감면이나 조특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3항의 적용을 인정받아 양도세 감면이 될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20년
5. 대전고등법원 2020.07.23 선고 2020누10508 판결
  총급여 37백만원 이상 있는 과세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만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9년
9. 수원지방법원 2019.11.14 선고 2018구합2101 판결
  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종전 농지를 양도할 당시 양도자가 이를 직접 경작하여야 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11. 청주지방법원 2019.05.02 선고 2018구합3191 판결
  이 사건 토지에서 농작업의 1/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을 투입하여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8년
13. 서울고등법원 2018.06.27 선고 2017누90416 판결
  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 양도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7년
15. 수원지방법원 2017.12.08 선고 2017구단1609 판결
  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 양도된 토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적용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특별법

16. 광주지방법원 2017.10.26 선고 2017구합84 판결
  과도한 컨설팅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으며,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배제함이 타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17. 창원지방법원 2017.08.22 선고 2017구합50810 판결
  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있어서 8년 이상 자경요건 판단에 확대하여 적용할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18. 서울고등법원 2017.06.29 선고 2017누39046 판결
  고액 근로소득자가 대규모 농지의 자경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농지대토 양도 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19. 수원지방법원 2017.06.16 선고 2016구단8290 판결
  공익사업법상 협의매수·수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.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동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1. 창원지방법원 2017.05.16 선고 2016구합52192 판결
  대토농지에서 직접 경작을 하지 않은 경우 양도소득세 대토감면 적용하지 않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2. 인천지방법원 2017.05.16 선고 2015구단50686 판결
  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 요건 중 직접 자경요건 해당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3. 서울행정법원 2017.04.18 선고 2016구단28002 판결
  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자경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5. 수원지방법원 2017.02.10 선고 2016구단8061 판결
  고액 근로소득자가 대규모 농지의 자경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않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6. 수원지방법원 2017.01.20 선고 2016구단6911 판결
  사업소득에 비추어 종전농지를 3년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7. 수원지방법원 2017.01.11 선고 2016구단6478 판결
  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(대토감면의 인정여부)[일부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6년
28. 수원지방법원 2016.11.04 선고 2015구단33626 판결
  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의 충족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31. 대구고등법원 2016.04.29 선고 2015누5536 판결
  농지대토 감면은 양도 당시 토지를 직접경작 하여야 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32. 수원지방법원 2016.04.27 선고 2014구단4485 판결
  양도일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며, 실제 자경을 하였다는 증거도 없어 자경하였다고 할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34. 울산지방법원 2016.03.24 선고 2015구합1056 판결
  직접 경작한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해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 자경 및 거주요건을 갖추어야 함.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35. 부산고등법원 2016.01.29 선고 2015누20923 판결
  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과 장기보유 특별공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는 이를 주 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15년
36. 울산지방법원 2015.12.24 선고 2015구합565 판결
  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등 자경을 하기에는 턱없이 경작시간이 부족하므로 8년 자경 감면규정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.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37. 인천지방법원 2015.11.24 선고 2014구단10575 판결
  대토농지의 자경은 농작업의 1/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는 것을 말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38. 대구지방법원 2015.09.22 선고 2015구합105 판결
  이 사건 토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농지대토 감면규정을 적용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39. 수원지방법원 2015.09.17 선고 2014구합58465 판결
  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특례제한법

44. 창원지방법원 2015.06.30 선고 2014구합22197 판결
  1/2 이상 자기 노동력의 의미는 문리대로 해석하여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.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45. 대구지방법원 2015.05.27 선고 2014구합21235 판결
  농지대토 감면은 양도 당시 토지를 직접경작 하여야 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46. 대구고등법원 2015.03.27 선고 2014누5874 판결
  이 사건 ‘상속재산분할협의’에 민법 제1015조에 따른 소급효가 인정된다거나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.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47. 청주지방법원 2015.03.19 선고 2014구합1395 판결
  기존 농지가 협의매수되었더라도 대토농지의 협의매수와 동일하게 대토농지 감면을 적용할 수는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동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종합부동산세법

48. 부산지방법원 2015.02.13 선고 2014구합312 판결
  감면대상 농지 소재지와의 거주지요건은 실제거주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임.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49. 서울고등법원 2015.02.10 선고 2014누2463 판결
  종전농지를 3년 이상 자경(대토감면)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50. 대전지방법원 2015.01.16 선고 2014구단100582 판결
  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인 거주요건과 실제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4년
53. 대구지방법원 2014.12.10 선고 2014구합1538 판결
  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함이 타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55. 창원지방법원 2014.10.24 선고 2014구합920 판결
  원고가 이 사건 양도농지 및 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56. 대전고등법원 2014.09.04 선고 2014누10743 판결
  조특법상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3년 이상이라는 요건은 거주기간뿐만 아니라 경작기간에도 필요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법

57. 대전고등법원 2014.09.04 선고 2014누10484 판결
  대토농지에서 과수목을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58. 대전지방법원 2014.08.29 선고 2014구단729 판결
  대토감면의 경우 양도일 현재 농지로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종전의 농지를 직접경작하여야 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특별법

59. 대전고등법원（청주） 2014.08.20 선고 2013누5204 판결
  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직접경작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감면배제한 부과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60. 대전지방법원 2014.05.30 선고 2014구단100032 판결
  조특법상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중 3년 이상이라는 요건은 거주기간뿐만 아니라 경작기간에도 필요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법

61. 부산지방법원 2014.05.16 선고 2013구합3369 판결
  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63. 청주지방법원 2014.02.13 선고 2013구합1305 판결
  이 사건 쟁점토지 및 대토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3년
64. 수원지방법원 2013.12.06 선고 2013구단1045 판결
  대토농지 취득후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음이 인정됨 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65. 의정부지방법원 2013.11.18 선고 2013구단800 판결
  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.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66. 울산지방법원 2013.10.24 선고 2013구합1380 판결
  군복무 중 및 대학생이 학교를 다니면서 가끔 어머니의 농사일을 도왔다고 하더라도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이 아님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67. 울산지방법원 2013.10.24 선고 2013구합1397 판결
  직접 경작하지 않은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부인은 정당하다.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68. 대전지방법원 2013.10.11 선고 2013구단100141 판결
  대체농지를 취득 후 직접 경작하여 자경농지 대토로 인한 감면대상임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69. 수원지방법원 2013.10.04 선고 2013구단1892 판결
  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제한특례법 조세제한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70. 수원지방법원 2013.09.27 선고 2013구단2543 판결
  근무이력, 쟁점농지 영농손실보상금 수령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, 8년 이상 재촌ㆍ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71. 청주지방법원 2013.09.12 선고 2013구합418 판결
  농지소재지에 거주하여 직접경작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감면배제한 부과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72. 춘천지방법원 2013.08.30 선고 2013구합398 판결
  종전 농지는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농지법 농지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73. 수원지방법원 2013.08.21 선고 2013구단1502 판결
  배우자와 자녀의 거주지 및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등을 종합해보면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74. 대전지방법원 2013.07.26 선고 2013구단173 판결
  대토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76. 창원지방법원 2013.02.21 선고 2012구합1837 판결
  대토토지가 농지라는 점과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77. 서울고등법원 2013.02.08 선고 2012누26632 판결
  농지대토 감면은 종전농지 소유 및 경작기간이 모두 3년 이상이 되어야 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78. 대구고등법원 2013.01.18 선고 2012누2239 판결
  종전농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대토농지 면적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2년
79. 수원지방법원 2012.12.14 선고 2012구합6163 판결
  대체농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80. 대법원 2012.11.15 선고 2012두15852 판결
  대토농지의 거주・경작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82. 서울고등법원 2012.10.10 선고 2012누13353 판결
  종전농지를 직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83. 대전지방법원 2012.09.07 선고 2012구단1117 판결
  종전토지 보유기간이 3년 미만으로 농지대토에 의한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84. 수원지방법원 2012.09.07 선고 2012구합868 판결
  대체농지를 취득하여 명의신탁하였으나 직접 경작한것으로 인정되므로 감면대상에 해당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국세기본법 례제한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85. 대구지방법원 2012.08.29 선고 2012구합1237 판결
  종전농지 소재지에 실제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대토농지를 자경한 사실도 인정하기 어려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86. 대전지방법원 2012.08.24 선고 2012구단381 판결
  종전토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토토지를 경작하기 시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87. 의정부지방법원 2012.08.06 선고 2011구단2574 판결
  대토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감면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88. 대구지방법원 2012.07.20 선고 2012구합548 판결
  직업과 농지소재지와 거리 등을 고려할 때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함[국승]
   상속증여세
 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90. 서울고등법원 2012.07.05 선고 2011누42651 판결
  종전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워 대토농지에 대한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91. 대구지방법원 2012.06.27 선고 2011구합4529 판결
  8년 이상 농지를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92. 대구지방법원 2012.06.27 선고 2012구합326 판결
  대토농지를 자신의 노동력을 1/2 이상 들여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93. 서울고등법원 2012.06.27 선고 2012누3776 판결
  형식상 전입신고를 한 것에 불과하고 실질상 숙식을 하지 아니하여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주민등록법 행정소송법

94. 의정부지방법원 2012.06.11 선고 2011구단2673 판결
  종전토지가 농지라는 점 및 종전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95. 의정부지방법원 2012.06.04 선고 2011구단3003 판결
  종전농지 양도일로부터 1년 이내에 대토농지의 경작을 시작하였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96. 의정부지방법원 2012.05.07 선고 2011구단2635 판결
  양도 당시 종전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하고 있어야만 대토감면 적용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98. 인천지방법원 2012.04.26 선고 2011구합4156 판결
  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99. 수원지방법원 2012.03.30 선고 2011구합14747 판결
  대체농지에서 농작업의 1/2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됨[국패]
   양도소득세
   조세제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100. 청주지방법원 2012.02.16 선고 2011구합2571 판결
  대토농지를 실제 상속받은 상속인이 계속 경작한 때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통산됨[국승]
   양도소득세
   민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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